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힘든 삶이나 실업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에는 영끌이나 빛투 등 2030세대의 젊은 층의 세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 중에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채무 면제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먼저 진행하실 분들은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시려면 먼저 신청자격 부터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최대 3년 ~ 5년은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도에 그만두시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변제액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변제액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글을 보고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가구원수당 최저생계비
가구원수당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최저생계비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413 | 3,798,413 |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신청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1)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한 자격을 확인하고 아래 신청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신청서류를 준비하셨다면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3)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의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4) 위의 상환계획서가 법원에 승인이 되면, 채무자는 상환계획에 따라 변제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어떻게 갚아나가겠다는 계획을 담은 문서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만약 변제 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계획을 수행하지 않게 되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게 됩니다.
5) 꾸준히 변제액을 지불하시게 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되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꾸준히 변제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아래의 기재한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원)초본 1통(최근 5년)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포함) 1통(최근 5년, 전 세목 포함)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3통 (예:채권자 5군데일 경우 8통 발급)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전,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주거시 – 무상거주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갑,을(자동차 소유하신분)
<은행에서 발급하는 서류>
-통장앞면복사(환급계좌 등록할 계좌)
-주거래은행통장 마지막날로 부터 최근 2년간 거래내역(카드결제, 대출 통장)
<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상퇴직금확인서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영업소득자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1통(세무서)
-사업용설비 재고품 및 비품 – 영업장의 비품 -> 품목, 갯수, 구입시기(평가액 산출용)
-매출금 산출 내역 및 영업 장부 사본(종업원 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세금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 세금)(세무서)
<보험회사 관련 서류>
-보험가입확인조회서
-해약 시 환급금 증명서
<기타 서류>
-진술서 : 채무증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 이력(과거경력), 최종학력(학교명) , 현재상황 등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반해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는 무직이시거나 저신용자이신 분들에게 받으실 수 있는 대출상품도 정리해 두었으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할 수있는 아주 좋은제도 입니다. 다만, 신청한다고해서 모두 승인나는 것은 아니니 , 본인의 채무 상황과 위에서 신청자격이나 조건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시에는 법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도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사용료를 절감받고 계실텐데요.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고 계시거나 대중교통 절감을 받고 있지 않으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관광지에서 다양한 체험이나 숙박 등 다양한…